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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
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해위 등 금지)

-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 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.
  *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 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5조(벌칙)

-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8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.
-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 판매·임대거나 공연히 전시한자.
-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, 음향, 글,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.
- 제50조제6항의 구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.
-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 용한 자.
- 제50조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.
- 제 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